태국 정부가 만든 무료 AI 서비스가 8월 19일부터 등록을 받기 시작했다. 그런데 같은 날 X에서는 이 서비스의 개인정보 방침을 비판하는 글이 퍼졌다.
익명 계정 @saintcattivo가 올린 글로, 8월 19일 기준 조회수 55만 회를 넘겼다. "공짜라고 좋아하기 전에, 무엇을 내주는지부터 알아야 한다"는 취지다.
가입하면 대화는 어디로 가나?
이 서비스 이름은 TH-AI Passport(운영 플랫폼명 AiPASS)다. 태국 디지털경제사회부(DE) 산하 프로젝트로, de.aipass.net에서 만 15세 이상 태국 국민을 대상으로 등록을 받는다. 최대 500만 명까지, ThaID나 탕랏(Thang Rath) 앱으로 본인 인증을 거치면 오픈AI·구글·마이크로소프트·앤트로픽 등 14개 이상 브랜드의 AI를 1년간 무료로 쓸 수 있다.
등록은 8월 19일 시작됐고, 실제 서비스 이용은 8월 31일부터다. 태국 매체 The Thaiger 보도에 따르면, 이용자가 고른 AI 서비스에 따라 대화 내용이 실제로 해당 해외 제공사 서버로 전송돼 처리된다. 태국 국가전자컴퓨터기술센터(NECTEC)는 이 데이터를 모델 학습에 쓰지 말아달라고 제공사에 요청했고 익명화 조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1년 저장 조항의 예외 하나
@saintcattivo의 글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간다. 정부가 공개한 개인정보 방침을 직접 읽고 정리했다며 5가지 조항을 짚었다.
요약하면 이렇다. 대화 기록은 ThaID의 13자리 주민등록번호와 연결돼 1년간 보관되는데, "공익상 필요한 경우"라는 예외 문구가 있어 보관 기간이 사실상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임시 채팅(Temporary Chat)" 모드조차 일반 대화와 똑같이 1년 보관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 국가 LLM 개발을 위해 대화 데이터를 쓸 수 있는데, 이름을 지운다는 익명화(anonymization)와 재식별이 가능한 가명화(pseudonymization)가 혼용돼 있어 완전한 익명 처리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담겼다.
삭제 요청도 뒤집는 문구 하나
태국의 개인정보보호법(PDPA)은 이용자에게 열람·삭제·이의제기·이전 요청권을 보장한다. 문제는 @saintcattivo가 지적한 대로, 이 모든 권리 행사가 "더 중요한 공익"이라는 예외 조항 앞에서 정부 판단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이 5가지 지적은 정부의 공식 발표문이 아니라 계정 운영자 개인이 방침 원문을 읽고 정리한 해석이라는 점은 짚어야 한다. 실제로 태국 야당도 15억 바트 규모 조달 계약의 투명성 공개를 요구하고 나선 상태라, 데이터 처리 방식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내에는 직접 해당하지 않는 사례지만, 정부가 만든 AI 서비스가 해외 LLM에 대화를 넘기는 구조와 "공익" 예외로 개인정보 권리를 제한하는 설계는 공공 AI 도입을 논의할 때 참고할 만한 선례다.
